靑, 선관위서 협조공문 받고도 ‘李 공격글’ 또 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을 이용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브리핑’은 9월 4일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 명의로 된 글에서 “이 후보의 불법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9월 20일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선거법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9월 10일 선관위에 해당 게시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인 9월 21일에도 ‘청와대 브리핑’에 ‘균형 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라는 글을 올려 이 후보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공문 발송에 대해 “청와대의 이성을 잃은 막무가내식 선거 개입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청와대가 법을 무시하고 야당후보 흠집내기를 계속해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