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연내 불능화 명시…테러국 해제 시한은 빼

북한 핵문제 6자회담 참가국들이 3일 북한이 올해 안(12월 31일)에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북핵의 최종 폐기를 상정한 비핵화 4단계 로드맵 가운데 2단계 과정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 기폭장치 성능 등 핵무기와 관련된 사항을 핵 프로그램 신고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데다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도 적시되지 않아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의 주중 대사들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지난달 30일 휴회한 제6차 2단계 6자회의에서 도출된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 공동문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의 전문가 그룹은 2주 내에 방북해 영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의 불능화 준비작업에 나서게 된다.

북한은 그 대가로 2·13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중유 100만 t(이미 전달된 10만 t 포함) 상당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