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R&D -복지예산 급증 재정적자폭 크게 늘어날 듯

브리핑 장소 예산처로 변경
정부는 20일 총 257조 원의 지출을 뼈대로 하는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반포로 예산처 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예산처는 당초 정부과천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기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장소를 바꿨다. 연합뉴스

정부 부채 300조원 규모… 팽창예산 논란

일각 “선거 의식한 임기말 예산” 지적도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총지출이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관리대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팽창예산’ 성격의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올해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임기 말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역점을 뒀던 복지 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면서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려 예산 배분에서는 종전보다 균형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 교육-균형발전-R&D 순으로 증가

분야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 예산과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1조 원 늘리는 등 총 35조7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올해보다 13.6% 늘어난다. R&D 예산(10조9000억 원)도 올해보다 11.2%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조 원 선을 넘어섰다.

복지 분야 예산도 올해 61조4000억 원에서 내년 67조5000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10.0%)을 보였다.

특히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18조9000억 원)을 올해(18조4000억 원)에 비해 2.4% 늘려 잡았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SOC 투자 급감에 대한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000억 원. 공무원 연금에 지원되는 재정은 올해 예산보다 30.4% 늘어난 1조2684억 원으로 급증한다.

○ 정부 총지출 증가율 6년 만에 최대… 팽창예산 논란

내년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정부의 총지출 규모 산정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6.8% △2006년 6.9% △2007년 6.4%였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 지출을 계산했던 2003년과 2004년에는 증가율이 각각 7.8%, 1.7%였다.

고려대 이만우(경제학) 교수는 “정부 부채가 올해 말까지 3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도외시한 팽창예산”이라며 “차기 정부에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이 7.3%인데 7.9% 정도의 지출 증가율은 균형 예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나라살림 5년 연속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14조8000억 원의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11조1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라살림은 5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33.3%에서 내년 말 32.3%로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