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정책 거침없는 행보…스텔스 전투기 5년내 개발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자세를 바짝 낮춘 일본 정부 여당이 안보 관련 정책에서만큼은 강성 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마이 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박차=일본 방위성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5년 안에 개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위성이 이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이르면 4년 후 실시할 계획이며 성공할 경우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후계 기종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4일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10년 안’으로 보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개발 일정이 단축된 셈. 지난달 25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최우선 후보로 꼽는 F-22 랩터의 수출 금지 방침을 거듭 확인하자 대신 국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방위상은 8일 미국을 방문해 미 고위 인사들에게 F-22의 정보 제공을 다시 한 번 요청해 도입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미일 군사기밀보호협정 체결=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토머스 시퍼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10일 양국 간 방위 기밀의 보전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일미 군사정보포괄협정(GSOMIA)’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즉각 발효됐다.

일본 정부는 또 같은 날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다른 나라 부대도 경호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이 같은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