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엔 ‘로스쿨법 격돌’

열린우리 “오늘 사학법과 동시처리”

한나라 “법사위서 충분한 심의를”

지난달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 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열린우리당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할 뿐 아니라 로스쿨법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당 간 이견이 없어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잇달아 열고 사학법과 로스쿨법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7월 중 법사위 통과’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데도 (열린우리당에선) 무조건 내일까지 맹목적으로 수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교육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지만, 로스쿨법은 법사위에 올라가면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를 거론하며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요청 사항이 ‘일단 6월 국회 중에 교육위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6월 국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9월 국회에서 논의해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올해 내내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해 왔다”며 “사학법에 관해 열린우리당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엔) 당연히 로스쿨법(처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을 ‘법사위에서 7월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부가 계획한) 2009년 3월 시행을 보장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때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문을 보면 로스쿨법을 우선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로스쿨법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어 처리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3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아니면 7일까지만이라도 연장하면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충분히 토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회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중도통합민주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등 3대 쟁점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하자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3대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반대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