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2008 대입 국민적 합의 지켜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2008학년도 입시안의 내신 강화 논란에 대해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2004년에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은 그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4년제 및 전문대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합의를 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2등급에 만점을 부여하기로 한 입시안을 2008학년도에 유지하겠다는 서울대 방침에 대해 "서울대의 자존심 때문에 2008학년도에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은 최고 지성의 집단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며 "함께 가는 통찰력있는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공무원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재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쑥불쑥 규제할 수 없다. 국민들이 결코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이 공무원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돼야 하고, 대학이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는데, 대학 자율을 존중해드리고 대학 자율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자율의 권리는 국민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집단의 자율이 제한을 받게 되고 자율의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고,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교육, 민주주의 미래의 가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8학년도 대입문제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명료하게 발표한 만큼 그 선에서 잘 도와주면 고맙겠다"며 "정부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대화해서 정부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대학교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