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및 취재제한 등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반민주, 반헌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언론의 목을 죄는 민주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 폐지와 언론관계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기자실 통폐합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재개정은 언론장악 음모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동적 조치"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탄압이 일상화됐던 권위주의 정권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김대중 정부 때 공보처를 폐지했지만 국정홍보처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부활했다. 국민은 별일 없는 데 권력의 나팔수가 아쉬웠던 모양"이라며 "없어도 되는 조직이 생기니 갖은 잡음과 소란이 발생했다.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야당과 언론에 시비를 걸고 각 부처를 못살게 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규택 의원은 "노 대통령은 언론의 목을 죄는 민주독재자"라며 "노 대통령은 언론을 왜 자꾸 수구언론이니, 권력의 앞잡이로 매도하는가. 기자실 통폐합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해규 의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정홍보처가 법까지 어기며 동의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권 홍보를 위한 메일을 대량으로 보냈다"며 "국정홍보처의 국론 분열 정치선동에 속지 말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기자실 축소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사의 자유는 구별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언론사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 선진화 방안과 언론자유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재개정 주장은 또 하나의 대선용 언론장악 음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홍보처 폐지론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비판해야지, 과도하게 억지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