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군수뇌부 57명 “연합사 해체 로드맵 작성 총력 저지”

역대 군 수뇌부 57명은 28일 최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미국과의 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원로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 핵실험으로 6·25전쟁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는데도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가장 확실한 안보체제를 없애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7개항의 성명에서 “정부는 올해 7월까지로 계획된 연합사 해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로드맵 작성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대해 최근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 간 신뢰 조성이 이뤄지기 전에 현 정부 임기 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민은 북핵 반대 및 한미연합사 폐지 반대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군 원로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과 전시 증원군 감축, 2011년까지 투입될 151조 원의 전력증강용 재원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