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 “방송위는 합의제 독립행정기관”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9일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방송위의 정통성을 문제 삼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방송위는 사회 기본가치에 근거한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이라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장관급인 방송위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이날 오전 방송위원(9명)이 모두 참석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서를 채택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기본 가치”라며 “이에 근거해 19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됐고 방송위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방송위에 대해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방통위 설립)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사회단체 등 책임 없는 기관들과는 처지가 다른 방송위가 의견서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자는 데 방송위원 모두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