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북한 겨냥한 압박 수위 계속

다음주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 재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10일 오전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 궁금증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회담은 회담, 제재는 제재=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이행하는 미 정부의 제재안에 8일 서명했다.

9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무기수출통제법, 원자력법, 수출입은행법 등 미 국내법상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핵실험을 하면 자동 발동되는 법률상의 제재조치 발효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른 대북 무기 수출과 핵 기술 협력, 자금지원 등의 금지조치는 북한 핵 실험 이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추가제재의 실효는 거의 없다.

일본 정부도 북한 핵실험을 겨냥한 추가 제재조치로 전면적인 대북 수출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대북 수출 제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쇠고기, 귀금속, 승용차 등 24개 사치품목(수출통계분류로는 33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국한돼 있으나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일본의 10월 한 달간 대북 수출액은 2억6000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1%가 줄었다.

일본은 또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를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동포들의 북한 방문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권 자민당은 북한 등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탁 자금의 금융거래 자체를 내각회의 결정으로 금지시키는 '신 금융제재법안' 초안도 마련했다.

▽일 '연대 잰걸음', 중 '침묵 속 행보'=일본 정부는 한 중 일 3국간 연대 강화를 다시 모색하고 있다.

9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11일 필리핀에서 개최 예정이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연기 결정으로 중지된 한 중 일 3국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0월 한중 양국 방문과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한중 정상과 연속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을 겨냥한 연대 확인과 관계 개선의 가속화를 기대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3국간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다"며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6자회담이 18일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다는 점을 미국 등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도 10일 오전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주말에도 중요한 확정 발표사안은 자체 웹사이트에 발표해온 중국 외교부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적당한 발표시간을 저울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신종합 연합뉴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