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송민순 코드인사·대미관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16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북 포용정책 수정 논란과 대미안보관, '코드인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 파문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대책을 추궁하면서도 해법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은 한미공조 강화 및 포용정책의 폐기,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의 지속 추진을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차관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급인 청와대 안보실장에 파격 발탁된 점,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 발언 의혹, 외교정책에 대한소신 번복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은 "송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 때 '외교관들이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저어 청와대의 진상조사까지 받았는데 이후 대통령 코드에 맞는 발언을 했다"면서 "북핵실험과 한미관계 악화 등 중대 외교실정에 깊숙이 관여한 책임이 있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해봉 의원은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송 후보자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과거 발언을 보면 '친미'에서 '반미'로 코드를 전환한 게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발탁되기 전에는 사석에서 대통령을 심하게 비판했다는 데 이후로는 DNA가 대통령 코드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박진 의원은 "참여정부 북핵 낙관론의 중심에는 송 후보자가 있다"며 "북핵사태로 인해 포용정책을 비롯한 모든 외교안보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송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볼 때 그가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6자회담 전망과 포용정책에 대한 송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주력했다.

장영달 의원은 "차기 외교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선출을 계기로 '전방위 외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최성 의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군축회담을 제안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은 뒤 "'인류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송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미국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는 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늦어지면서 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초반에 여당 단독으로 열리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정시간 보다 45분은 늦은 오전 10시45분경 청문회장에 나타난 이후에도 여야가 전효숙 인준안 무산 및 한나라당의 '지각 참석' 책임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여 오전 내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김원웅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