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속 대남공세 강화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문제와 관련, 남측에 대해 미국 추종을 배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재 가담시 해당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제재문제를 총괄할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19일 가동에 들어간 데다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이행 조치 사항을 통보토록 한 안보리 결의(1718호)에 따라 각국이 이행방안 등을 결정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공세는 남한 당국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한국민들이 미국의 제재책동을 반대.배격할 것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당국에 대한 으름장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나섰다.

조평통은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처음으로 남측을 겨냥, "남조선 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북남관계에서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 남조선 당국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 남북 관계의 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북한 언론매체는 물론 사회단체 등을 내세워 "대미추종은 전쟁이고 죽음"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 반미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의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는 27일 핵우산 공약을 확인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비난하면서 "남조선 군사당국자들은 상전의 핵우산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화를 불러오는 재난거리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외세의 전쟁책동에 가담하는 부질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8일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구체적인 대북제재 항목과 내용까지 일일이 내리 먹이면서 이래라, 저래라 호령질을 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미국의 전횡과 간섭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의 제재책동에 추종하는 일체 반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화협은 "동족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라면서 "(이를)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6.15의 귀중한 전취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온 민족이 핵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언론 매체들도 최근 연일 미국의 대북 압박과 한미 측의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전쟁위험을 띄우고 있다.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민족공조' 문제를 빈번하게 거론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남한 당국에 남북관계의 파탄을 경고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이행 보고서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균열을 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내 반미 투쟁을 촉발시켜 보려는 목적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