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영향 북한 마이너스 성장 전망

내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이 핵실험에 따른 경제 제재 여파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대외무역과 농업부문이 위축되면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경제는 1989년까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1990~98년 9년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경제는 1999년 6.2% 성장률을 보인 뒤 △2000년 1.3% △2001년 3.7%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2% 등 근근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KIEP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2%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KIEP 전문연구위원은 "북한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한 데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 지원의 영향이 컸다"며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질서가 흔들리면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남 측이 식량과 비료 공급을 끊으면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주민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미국의 주택 버블(거품)이 꺼지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KDI 전망치인 4.3%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 당국은 필요한 때 늦지 않게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도록 미리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