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북핵 내년이후 경제운용 어려움 초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진행, 북한의 추가대응 등 상황 진전에 따라 실물지표가 둔화하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하지만 "주가, 환율 등 주요 지표들은 핵실험 발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고 실물경제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핵실험 발표 후 현재까지 신고된 외국인 투자도 75건, 1억1천400만달러로 정상적인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반기 전망에서 예상했던 4%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에는 세계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북 핵 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 대외적으로 하방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의 경우 정부는 성장률을 4.6%로 전망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성장률 등 경제전망치 수정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12월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에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 핵 사태와 관련,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들에 시장동향과 대응상황을 알려 해외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에 불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해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고 음식.숙박업소 위생등급 표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생활형 서비스업 창업절차 간소화와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등의 내용도 서비스업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고용창출 전망, 광고.디자인 법률 등 유망 업종별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과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이견 사항들에 합의를 도출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