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도한 북한징벌 반대”… 미-러에 특사급파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던 중국이 ‘적절한 제재’를 주장하며 고위급 특사를 미국과 러시아에 급파하며 중재에 나섰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차관은 11일(현지 시간)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한-일, 중-일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다루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재 우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도 12일 미군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 등 제재를 할 때 해상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주변사태법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자위대가 미군 후방 지원을 하려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한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생존 조건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2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이 추가 제재에 나서면 “반드시 필요한 대항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북한 핵실험 이후의 대처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정부가 이날 북한 제재를 가하되 과도한 징벌은 피해야 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뒤여서 탕 위원은 미국 방문 동안 나름의 중재 노력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북-중 관계의 심각한 균열로 볼 때 중국도 결국엔 대북 징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날 워싱턴 세미나에서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과 선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작동되지 않고 식량 배달도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미, 대북제재 수정안 제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당초 결의안을 수정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수정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여행 금지 조항이 추가됐으나 화물검색 조항은 다소 완화됐다. 또 일본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