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장관 후보’서 탈락하나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인데 핵실험으로 6자회담의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다.

이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처지도 어렵게 됐다. 북한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완화 등 ‘당근’을 주고 그에 상응한 의무를 부과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려던 그의 구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으로 송 실장을 앉히는 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야당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사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조찬에서 “내각은 사퇴하고 비상안보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당장 안 되면 통일안보 라인이라도 지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선 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으로 외교 안보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임하는 송 실장을 장관으로 보내 멀리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송 실장의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임시킬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