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작전통제권 2009년에 환수 못할 것 없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29일 미국의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요구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접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미동맹 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 3만5000명 수준인 주한 미군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전력이 약화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50%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계산하면 사실상 현재도 50%를 넘게 부담하고 있다”며 “작통권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2012년에 맞춰 세운 150조 국방예산도 국민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북세력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작전권 환수를 밀어 붙이는 것”이라는 공성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는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불안해 하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통일하기 어렵다는식의 일부 표현을 가지고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면 문제”라며 “침소봉대해서 국민의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권과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미 계획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국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불행”이라며 “외교나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전권 문제는 국민통합을 기하면서 걱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나 정치적인 이해를 놓고 악용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