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판칠때 정부는 뭐했나”…국회 운영위서 질타

“盧대통령 처남 초고속 승진”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오른쪽)이 노무현 대통령의 처남 권기문 씨가 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장에서 본점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파문,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 코드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 못지않게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등 이날 출석한 비서실 관계자들을 몰아붙였다.

▽바다이야기 ‘방치’ 질타=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행성 성인게임기인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청와대 및 권력 핵심부의 개입 의혹을 중점 거론했다.

김양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지원 씨가 입사한 후 적자투성이였던 우전시스텍은 65억 원의 각종 특혜성 융자를 받았다. 또 지난달 바다이야기 판매업체 지코프라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 지원 씨가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수사하나 마나’라는 식의 자신감을 보이며 뭔가 (사정 당국에) 사인을 보냈다”며 검찰과의 ‘사전 조율’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의 3·1절 골프 후 골프 회동에 참가했던 부산지역 상공인 등이 대주주로 있는 ㈜삼미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김충환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문제를) 10개월 가까이 방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노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정부 책임론에는 동조했다.

장경수 의원은 “30조 원 규모의 사행산업이 판칠 때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예방 및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고, 노웅래 의원은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정확히 보고를 안 한 것 아니냐”며 비서실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 비서실장은 여권 실세 개입설 등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는 결코 없다”면서 “전체적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린 뒤 사과하는 게 합당한 절차다”라며 ‘선(先) 진상규명 후(後) 사과’ 태도를 고수했다.

▽유진룡 전 차관 경질 공방=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전 차관의 경질 배경에 청와대의 인사 청탁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질문을 퍼부었다.

이군현 의원은 “차관 임명 당시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다가 인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능하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고, 주호영 의원은 “협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인사권이 있는 청와대가 문화부 차관과 협의하는 게 가능하냐. 인사 협의나 추천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열린우리당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강하게 부인하며 언론과 야당을 거칠게 비판한 대응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은 “좀 억울하더라도 사태를 해명할 때 너무 거친 것 아니냐”고 했고, 조일현 의원은 “(참모진은) 같은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언어를 순화하라”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은 “유 전 차관의 낙하산 인사 청탁 거절설, 바다이야기 심의 관련 괘씸죄설 등이 난무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 비서실장은 “유 전 차관의 경우 몇 가지 정책상 문제점은 지적됐지만 경질 이유는 아니었다”며 “사실 경질 보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마지막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경질로 바뀌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부적절한 언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여당이 문제 삼은 낙하산 인사=열린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의원은 “공단은 공공성이 강한데 문제가 된 그분(이 이사장)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등의 사실이 있다면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코드인사는 있을 수 있지만 자질이나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모 전 장관(이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코드를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 국민에게 맞추는 코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실장은 “인사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