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盧 대통령 오기·회전문·코드·보은인사 중단해야”

한나라당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 강행 움직임에 대해 “제왕적 인사권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 전횡이 결국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로 막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국정 혼란의 책임을 여론과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노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정당화하려는 등 견강부회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김두관 행자부장관-보은인사 논란, 한총련 폭력시위로 국회 해임건의안 가결(2003년 9월) ▲이기준 교육부총리-부동산 투기의혹과 아들 부정입학 논란(2005년 1월) ▲이재용 환경부장관-총선 낙선자 보은 인사(2005년 6월) ▲이상수 노동부장관의-정치자금법 위반, 보은인사 논란(2006년 2월) ▲유시민 복지부장관-국민연금 탈루의혹, 도덕성 자질부족(2006년 2월) ▲정세균 산자부장관-사학법 날치기 주도(2006년 2월) 등의 과거 사례를 제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이미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제왕적,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이제는 국민들도 명백히 깨닫고 있다”며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는 현 정부여당의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제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구태에 빠져 있는 집권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들도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오기, 역발상, 코드, 돌려막기, 낙하산, 회전문, 보은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대통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으로 비롯된 국민 혼란, 정치 불신 조성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또 다시 코드 인사를 단행하면 국민적 버림을 받고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고 경고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