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법안 조속처리를”…檢 “옥상옥 불과” 강력 반발

청와대가 20일 판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브로커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수사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공수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청을 설립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김진국 법무비서관 명의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직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수처 입법을 촉구했다. 김 비서관은 “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렴위원회 소속으로 공수처를 만들면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며 “명칭이 무엇이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라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