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 퍼주기, 미사일 발사, 日의 군사대국화

  • 입력 2006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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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 7기의 제작 및 발사 비용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북한 돈 95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북한 예산 3885억 원의 2.5%에 가깝다. 주민의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할 돈을 한 번의 ‘미사일 불꽃놀이’로 날려 버린 셈이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500여 기와 노동미사일 200여 기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도 부족해 2010년까지 사거리가 몇 배나 긴 대포동 미사일 120∼250기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가 그제 내놓은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지난 6년간 각종 현물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대북 지원에 3조2333억 원을 썼다. 실질 환율로 단순 계산하면 북한의 26년 치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다.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 돈 덕분에 김정일 정권이 국가 운영에 써야 할 돈을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곳에 돌려 쓸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측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운 셈이다. 그런데도 “북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 위협이 아니다”고 하는 현 정권의 인식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8일 히로시마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일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니다. 농담이라지만 북의 핵·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군비 증강의 구실이 되고 있음을 이만큼 실감나게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6·25전쟁 이후 자위대를 창설한 것이나, 2003년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위해 유사법제를 마련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니 ‘민족끼리’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상적 대북 지원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이제는 동북아 질서 전체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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