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협의 대충 안 끝내겠다” 경제정책 주도권 갈등 예고

열린우리당은 5일 정부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신속히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다양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인위적 경기 부양을 자제한다’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경제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9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관련 확대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강 의장은 출총제와 관련해 “올해 중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 순환 출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금리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물가 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경기 전망을 낙관하는 것 같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고 내수경기가 침체됐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덩달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88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공사 중인 재정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하고 △민자사업 집행을 강화하며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장은 “지금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 관련 당정협의는 당에서 정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몇 가지를 하고 끝내는 식으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