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스톱? 개성공단 딜레마…北미사일 등 투자위험 커져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9일 한 세미나에서 ‘남북경협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한계기업의 출로이며 대륙으로 연결되는 기회의 창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경협모델”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6월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금액은 약 2167억 원. 토지공사가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데 지급한 비용 1600만 달러(현금 1200만 달러+현물 400만 달러·약 160억 원), 토공의 부지조성공사비와 정부의 기반시설 건설비 1095억 원, 입주기업이 투자한 약 912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2002년 12월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라는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이 멈출 경우 일단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려워진다. 이는 곧 남측의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의류업체인 신원은 5월에 지금까지 실적을 결산한 결과 매월 운영자금을 충당하고도 2000만∼3000만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의 수익성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온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생산제품에 ‘북한산(産)’ 딱지가 붙는 까닭에 해외시장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내수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 많아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단 단지 내에 건설될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964억 원, 직업훈련센터는 194억 원 등 1158억 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돼야 한다. 송전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공사 비용 320억 원도 나가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지원센터 설계비와 부지매입 비용으로 34억 원이 잡혀 있으며 전기공사비는 한전이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에 대한 투자액이 높아질수록 위험 부담이 커진다”며 “1단계 100만 평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25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7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뒤에는 개성공단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집착이 한미동맹이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얘기다. 개성공단이 한국에는 ‘남북 경협의 총아’이지만 미국에는 핵 야망에 사로잡힌 인권탄압국 북한에 혜택을 주는 못마땅한 창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