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채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 지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 “방과후 학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도 있겠지만 공교육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갖고 가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할 테니 꼭 성공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와 가진 오찬에서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두 개의 공적(公敵)은 집값과 사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는 사설 학원비의 20∼50% 수준의 수강료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수업,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만798개 초중고교에서 290여만 명의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는 전체의 99%나 되지만 참여 학생은 30% 정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대기업들은 환율과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말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흡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원화 환율 하락 추세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자본수지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 투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전했다.

한편 정 보좌관은 “최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진단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는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