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획-규제 남발]부담금 없앴더니 6120명 일자리 생겨

정부 규제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없애면 고용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부담금을 완화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있었지만 이 주장이 검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참여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세미나’에서 ‘부담금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산업연구원 임동순(任東順) 연구원은 1998년부터 부담금이 폐지됨으로써 2001∼2003년 61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시기에 소비가 2232억 원이 늘었고, 이에 따른 경제 전체의 이득은 50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농지전용 부담금의 폐지로 1조1505억 원, 교통 관련 부담금 폐지로 3499억 원, 관광 및 문예 관련 부담금 폐지로 1632억 원의 부담금이 줄었다.

이 같은 부담금 감소로 음식료품 부문에서 소비가 516억 원 늘었으며, 음식점 및 숙박업(412억 원), 운수 및 보관업(304억 원), 농림수산품(234억 원) 부문에서도 소비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은 음식점 및 숙박업 1572명, 사회 및 문화서비스 분야 1250명이었다.

임 연구원은 “어떤 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경제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