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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각… 4개부처 장관 내정]원칙주의 잣대 부담?

입력 2006-01-03 03:03업데이트 2009-09-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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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金大煥·사진) 노동부 장관의 퇴진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재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동계와 대립 각을 세워 왔지만 재계에서는 ‘중심이 잡힌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 해를 넘긴 노동 현안을 타결짓기 위해 노동계를 달래려고 김 장관을 퇴진시켰다는 분석이 노사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정부가 원칙을 접고 노동계와 주고받기 식으로 각종 현안을 타결지으려 한다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 교체 인사는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상수(李相洙) 신임 장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004년 2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진보적인 학자이며 당시 민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과 대구 계성고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노동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취임 직후 “노동부는 근로자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노동행정에 그대로 투영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혁신적 의견 표명에 대해 ‘대로변의 돌부리’ 등 거친 표현까지 쏟아냈다. 또 8월 아시아나항공과 11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때는 연거푸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종료시켰다.

그는 또 노동행정의 중심을 노사분규 해결에서 고용 창출로 옮겼고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공무원노조법 도입 등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교체설이 나돌던 지난해 말 기자들과 만나 “정무직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고 소회를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자주파' 李통일 겸직?▼

정부의 외교·안보팀장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했던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누가 후임 NSC 상임위원장을 맡을지가 주목된다.

또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NSC가 대통령비서실 내에 신설될 안보정책실로 흡수됨에 따라 외교 안보라인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장은 NSC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NSC 사무처장 등 NSC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정 전 장관처럼 NSC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될지는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달린 셈이다.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일 이 내정자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 여부에 대해 “NSC 조직개편 등에 따라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는 더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의 대표적 인사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그는 북한문제를 깊이 연구한 학자로 북한에 대해선 잘 알지만 미국에 대해선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평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정부의 대북관계 등 외교 안보정책이 남북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NSC 상임위원회는 당분간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겸 NSC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안보정책실의 차관급 안보정책수석비서관(가칭)은 서주석(徐柱錫) NSC 전략기획실장이 NSC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선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수도 있는 장관급 안보정책실장 자리에 외교 라인 인사의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프로필]

김우식 科技 부총리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돼 1년 6개월간 일했다.

당시 여권과 야권,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중의 쓴소리를 그대로 전해 서로 얼굴을 붉힌 일도 있었다. 일처리가 꼼꼼한 것으로 정평이 났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 공주(66) △연세대 화학공학과 △연세대 공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신문 등 ‘원(原)자료’를 토대로 북한을 연구해 온 북한전문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맡아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해온 실세. 자주적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했으나 한미관계에서 파열음을 내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남양주(48)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NSC 사무차장

정세균 산자부 장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 상무를 지낸 뒤 정계에 투신한 3선 의원. 여당에서는 몇 안 되는 경제통으로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말 개정 사립학교법과 2006년 예산안 등의 국회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인연을 맺었다.

△전북 장수(55) △고려대 법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주임 변호사를 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 2002년 대선 당시 당내 입지가 약한 노무현 후보를 적극 지지했고 대선 승리 후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작업을 주도했으나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었다. 사면복권 후 지난해 10·26 경기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전남 여수(59) △고려대 법대 △평민당 대변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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