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제한” 野,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15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에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수사지휘권의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