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얻을것 다 얻은 北, 명분 살린 美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 발전소. 연합뉴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 모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확실하게 약속받았다. 회담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경수로 건설’ 문제에 대해선 북한과 미국이 한 걸음씩 양보해 “앞으로 논의해 보자”는 선에서 타협했다. 양국이 일단 확실하게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 둔 것이다.

그동안 팽팽히 대립해 온 북-미가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극적인 합의를 본 배경을 살펴본다.

▽북한은 왜 합의했나=북한은 경수로 건설 문제를 빼놓고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추구했던 목표를 이번에 대부분 달성했다. 따라서 회담이 결렬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직면하느니 회담을 타결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특히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도 안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1994년 제네바합의 때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진전된 것. 그동안 미국에 맞서 자위적 차원에서 핵개발을 해왔다고 주장해 온 북한으로선 핵 포기의 명분을 얻은 셈이다.

또 공동성명 중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북한이 과연 남한에 핵무기가 없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북한으로선 성과다.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에너지 지원 의사도 확인받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은 협상 결렬 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내지 군사적 압박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타결이 최선이었던 셈이다.

▽미국은 왜?=미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데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이 전제되는 경우까지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의 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에 참가한 다른 국가 모두가 중국이 제안한 공동성명의 4차 초안 수정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판을 깨는’ 것이 미국으로선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회담에 참여했던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처음에 ‘경수로 문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방향을 선회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핵 포기 조치의 이행 여부가 드러날 때까지 이번 회담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도 그런 고심의 일단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영변 흑연감속로를 가동해야 할 목적이 뭐냐”며 “가동을 지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와 이라크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경우 갖게 될 부담도 미국 측을 합의로 끌어들인 동력이 됐다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