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빈곤층 증가문제는 ‘유권자’ 탓”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사진) 상임중앙위원이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유권자 책임론’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위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분배의 법칙은 마음속에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이 넘는다는 정부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빈곤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상태”라며 “그런데도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 당신이 지난 선거 때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 위원은 이 밖에 기업 노동조합 정치인 언론인 등도 거론하면서 빈곤 문제 해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착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해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유 위원은 지난 5월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20대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