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에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위협”

미국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NDS)에서 북한을 미국의 안보 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 도전 국가라고 규정했다. 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말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 작성 과정에 영국 등 동맹국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대표적 위협국=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여 페이지 분량의 NDS는 미국에 대한 도전을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파괴적 위협으로 나눠 분석한 뒤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을 ‘비정규적이고 재난적 위협’으로, 북한을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도전’의 사례로 꼽았다.

NDS는 미 안보와 관련한 국방전략 구상을 담은 것으로 4년마다 발표되는 QDR에 그 기조가 반영된다. QDR는 2001년에 이어 올해 말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

NDS는 미국의 국방전력 목표를 △직접적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전 세계적인 행동의 자유 확보 △동맹·협력 관계 강화 △유리한 안보 여건 구축 등 4가지로 규정했다. 또 외국이 테러범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미군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미군 개입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외국 정부들이 환영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동맹국들도 QDR 작성 참여=국방부는 이어 NDS를 기초로 발표되는 QDR 작성 과정에서 영국 등 동맹국들을 사상 처음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동맹국들이 미국과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전략회의에 동맹국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나라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국과 일본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