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밀매 지원 가능성…美 “외화벌이 위해 불법행위”

북한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밀매, 위조지폐 유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불법행위를 배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4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를 통해 “북한 정부가 그동안 정부 또는 지배계층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얻기 위해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를 후원했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not certain) 개연성이 있는(likely) 견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 근거로 북한인이 개입한 다수의 마약 사건에 군용 순찰함 등 정부 자산이 사용된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집트와 터키에서 북한의 현직 외교관이 마약 밀매로 체포된 사실을 거론했다. 이집트 카이로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2명은 지난해 6월 신경안정제 알약 15만 정을 운반하다 적발돼 추방됐다. 또 불가리아 주재 외교관은 지난해 12월 터키에서 최음제(캡타곤) 50만여 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다. 보고서는 문제의 캡타곤이 중동 시장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서 팔릴 경우 700만 달러(약 70억 원)어치에 이른다고 썼다.

로버트 찰스 국무부 국제마약 및 법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고서 공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공식 무역거래 통계를 보면 수입(10억 달러 이상)이 수출(6억∼6억5000만 달러)보다 많다”며 “수입 초과에 따른 무역적자는 마약 밀매, 금괴 밀수, 위조달러 유통 등 불법 거래로 메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찰스 차관보는 “1976년 이후 북한인이 관련된 (마약 유통 등) 범죄가 20개국에서 50여 건 적발됐다”며 “연루자의 상당수가 외교관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국민이 마약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행동일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귀국하면 처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두 외교관 출신 마약사범이 귀국 후 처벌받았음을 시사하는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