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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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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의원이 이날 오전 5시부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게 발단이 됐다. 이들은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법사위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법사위원장에게 회의장소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를 만나 법사위 개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4시간 동안 계속된 한나라당 의총에선 기존 당론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 통과를 재고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당론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다시 열린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당론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의 4월 처리가 가능한지 협의하겠다”고 물러섰다.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열린우리당은 해외 방문 중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 중인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장기 국책사업을 합의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아 ‘직권 상정’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
또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의 잠긴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경기 과천시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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