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북핵-안보 및 혁신-부패청산

▼“北核 원칙따라 대처”… 별다른 언급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미래 한국군의 위상과 역할을 언급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미간 지휘관계변화를 통해 ‘자주군대’의 면모를 갖춘 뒤 동북아 안정의 ‘균형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군통수권자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의 단계적 철수에 대비해 2010년경에는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주국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전개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 노 대통령은 완전한 자주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지 44년 만인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 등과 같은 안보위협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시작된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당초 ‘북핵 불용인, 6자회담 복귀’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연설의 핵심인 ‘선진한국’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핵 문제를 거론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작은정부 공약않겠다” 행정기능 확대 시사▼

이날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공직사회, 시민사회 등 다른 모든 분야의 선진화도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정부 혁신’과 ‘부패 청산’을 집권 중반기의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연설에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경쟁력을 참여정부 임기 안에 적어도 20위권,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를 그간의 공직사회 혁신 성과를 제도화하는 ‘혁신 정착의 해’로 삼고, 나아가 임기 말 쯤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복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필요하면 공무원 수를 더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패청산 작업은 다음달 9일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司正)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에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이라도 법에 저촉되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혀 공직사회 내의 떡값이나 전별금 수수, 판공비 유용과 같은 관행적 비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검찰의 경우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이나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문제는 크게 진전됐다고 자평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