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신고리원전 주민투표 공방

산업자원부의 신고리원전 1, 2호기 건설 승인으로 반핵(反核)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건설저지 및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울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산자부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비대위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 법 가운데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업무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원전 건설은 국책사업이라는 것.

비대위 윤종오(尹鍾五) 사무국장은 “부안 핵폐기물 매립장 건설도 국책사업이었지만 정부가 먼저 주민투표를 제안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주요시설 설치에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원자력산업과 강경성(姜敬聲) 서기관은 “핵폐기물 매립장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신고리원전은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치고 착공만 남겨둔 상태”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