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접점 ‘머나먼 곳에’…“4대법안 처리” vs “안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왼쪽)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14일 서울평화교육센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생정치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로 외면하고 있다.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불교 서울 청운회 주관으로 열린 ‘상생의 정치,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 운영과 이른바 4대 법안 등에 대해 사안별로 대립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면 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생이 아니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다수파가 소수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상생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게 상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정치에서 상생이란 단순히 ‘같이 살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리민복과 번영이 목표”라며 “나라와 겨레의 진운을 가로막으며 이루어지는 여야간의 상생은 야합이고 역사를 거스르는 퇴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4대 법안에 대해서도 ‘회기 내 처리’(열린우리당)와 ‘절대 불가’(한나라당)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천 원내대표는 “(4대 법안을 포함해) 우리 당이 선정한 50대 민생 개혁 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등을 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에는 민생의 ‘민’자도 들어있지 않다”며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죽자는 상사(相死)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다른 여야 의원들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우리 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있고, 한나라당은 50년 만에 다수당의 위치를 빼앗긴 위기의식에 열린우리당의 개혁드라이브를 견제하지 못할 경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으나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요체인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사법쿠데타’ 주장을 비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