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 일본 3배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구속자 수가 일본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경기 광명갑) 의원이 4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인구 1만명 당 구속자 수는 우리나라가 25.8명인데 반해 일본은 8.0명, 독일은 2.4명, 스웨덴은 10.5명 등이었다.

범죄 1000건당 구속자 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126.8명인데 반해 일본은 48.8명, 독일은 3.0명, 스웨덴은 7.7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각국의 구속자 현황이 1997년 통계 밖에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영장 발부율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구속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은 19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 등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부분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구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구속자체를 형벌처럼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