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제데모 의혹’ 與圈 ‘과잉 대응’ 논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왼쪽)이 서울시의 관제 데모 문제를 제기하며 제시한 관련 사진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왼쪽부터)이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경제기자 kjk5873@donga.com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최근 서울의 구의회가 주도한 수도 이전 반대시위가 ‘관제데모’였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시의 편법 지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혀 여권의 과잉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일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시가 수도 이전 반대시위에 5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여권이 수도 이전 반대시위를 위법으로 매도하며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는 수도이전에 비판적인 여론을 ‘관제데모’에 관한 공세를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교통난, 공기오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수도를 옮기겠지만 이명박(李明博) 시장은 예산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달(張永達) 당 진상조사위원장은 “22일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자기네들 맘에 안 맞으면 국가 정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기관으로 느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 고발이 있거나 행자부 조사 후 위반사안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허 장관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확인 후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서울시를 압박할 계획이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때 행자위에서 이를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하고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된 구청을 상대로 편법지원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또 이 시장의 비서실장과 행정국장, 대변인 등 서울시 간부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최후까지 저항하라=서울시를 대신해 서울시의회가 열린우리당의 압박공세에 저항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관제데모’ 주장과 관련해 “‘100만인 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 등을 열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임동규(林東奎) 의장은 이날 시의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놓고 ‘관제데모 지원금’ 운운함으로써 구의회들이 주최하고 있는 수도 이전 반대집회를 위법활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서울이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므로 이 시장과 25개 구청장은 서울이 없으면 본인도 없다는 생각으로 (수도 이전 반대에) 시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10월 2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0만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시의원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자치구들과 공동으로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순회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열린우리당과 서울시 사이 관제데모 논란 공방 일지
날짜	핵심 주장
20일	열린우리당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 지원금으로 1개 자치구에 2000만원씩 총 5억원을 25개 구에 지급했다고 주장
	서울시	사실무근이다.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추계 문화행사를 위해 관례대로 5000만원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다고 반박
21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의 불법 지원 근거라며 강동구 의회가 만든 ‘궐기대회 개최 계획’ 문건 등을 공개
	서울시	구의회가 자발적으로 연 집회를 시에서 지휘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
22일	열린우리당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영달) 소속 의원 10여명,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 서울시장이 국민대표를 문전박대했다고 비난
	서울시	행사 일정이 잡혀 있어 별도로 일정을 잡자고 미리 알렸으나 무작정 찾아왔다고 비판
23일	열린우리당	당정협의를 열고 법무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서울시의회	10월 28일 ‘100만인 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여권의 공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