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싱크탱크 北 신랄비판

중국의 정부 유관 연구소 연구원이 북한의 세습, 극좌정치, 정치박해 등 체제 문제를 신랄히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 유관 연구소인 톈진(天津) 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의 왕중원(王忠文) 연구원이 ‘전략과 관리’라는 잡지 최근호에 ‘새로운 관점으로 조선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상세히 관찰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새로운 이념을 갖고 동북아 정세를 다시 분석해 중국의 근본적 국익에 가장 들어맞는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 부분이다.

물론 이 내용이 중국의 즉각적인 대북 외교전략 수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에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는 반대하면서도 국제 협조를 중시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또 최근 북핵 6자회담에 진전이 없자 회담 주최측인 중국 정부 내에서 대북(對北)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해석했다.

다음은 논문의 주요 내용.

▽북한 현상=근년 들어 자연재해 때문에 인민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가족에 의한 세습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정치와 정치박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태도=중국이 이제까지 해온 정치적 지지와 경제 지원에 대해 조금도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 문제에 있어서 항상 양국 우호관계를 무시해 버린다. 이런 나라를 중국이 전면적으로 지원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

▽북핵 문제=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멸시와 도발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지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자회담=중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중 관계=북한은 무책임한 언동으로 종종 미중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중요한 때에 더 큰 싸움을 걸어 중국을 미국과 맞서는 위치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은 악랄한 속셈이 있으며 중국은 경계심을 갖고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