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가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국방예산 증가율의 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발간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135%였지만 같은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국방비 증가율의 5배에 해당하는 686%였다.

이에 따라 1991년 전체 국방예산의 1.12%였던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이 2003년에 3.74%까지 늘어나 국방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경제 규모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모델을 우리 정부에 강요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미국은 방위비분담 대사가 있고, 일본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주체가 외무성이어서 외교전략과 연계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현역군인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어서 전문성 축적이나 일관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