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나와 수도이전 여론수렴 되겠나”

  • 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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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 이전 논란에 전문가나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다.”

20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수도 이전 전주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인 최형재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수도 이전 반대를 탄핵과 연결짓는 등 너무 도전적으로 나와 국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수도 이전 관련 국론분열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과 ‘공청회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공청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 달라’ 하는 식이어서 의미가 없었다”면서 “좀 더 일찍 지방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경재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부에 맡기고 한발 물러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병두 서해대 교수는 “천도 시비에서 벗어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 개념을 ‘행정도시’ 개념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후보지 평가 발표 후 일곱 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전북도 및 산하 시군구청 공무원 40여명을 비롯해 모두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한 공무원은 “충남 논산-공주시가 4개 후보지에 포함될 때는 지리상 가까운 전북에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많았으나 후보지 평가에서 연기군-공주시에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사들로 이뤄진 지정토론자들은 수도 이전 후보지에서 가까운 전북지역이 후광(後光)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구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계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지역이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 유출, 경제적 예속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신행정수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와 전북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형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우선 지정해 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재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이 달성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두 교수는 “강원 경상 전라 등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충청권에 버금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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