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공청회]“자원낭비 막도록 국가차원 재설계해야”

‘신행정수도’ 등 각종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신도시 건설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내놓은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신행정수도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 등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국가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의 부진, 민생경제 악화 등 단기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도시 건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안보와 남북통일, 기업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도시 건설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신도시 건설 논의는 국가경쟁력 제고나 기업 활동 지원보다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전제라는 인식 아래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성공한 도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신도시 건설 방법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펀드’를 조성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도시 계획 단계부터 수요자인 기업이 참여하며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만들어 기업특혜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등을 제시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국민적 합의없는 수도이전 즉각 중지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정영섭·鄭永燮 광진구청장)가 국민적 합의 없는 정부의 수도 이전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제5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다”며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수도 이전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탈피해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