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기지 이전 사업 재원 조달 방안

<다음은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이 2004년 6월 펴낸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원칙 ▼

(1) 미군기지 이전을 위하여 토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시설물은 미측이 부담함. 단 한국이 이전을 요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이 부담

- LPP(2002년 10월 국회비준으로 한-미 측 부담범위 기결정

- 미 2사단은 미측 부담

- 용산 기지는 한측 부담

(2) 이전 비용은 각 반환부지 매각 대금으로 최대한 충당

▲ 소요비용 추정 ▼

(1) LPP 및 미 2사단 이전:2조 3,000억

(2) 용산 기지 이전: 3.6조원(30억불)~4.8조원(40억불)추정

* 용산기지 이전비는 2003년6월 IMP에 의거 추정한 것인 바, 정확한 비용규모는 향후 시설종합계획(MP)이 끝나야 파악 가능

▲ 비용 최소화 노력 ▼

(1) 용산 기지 이전 1990년 합의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서(UA/LA) 체결추진

* 불합리한 조항 폐지, 시설 적용기준의 재설정, 비용 관련 절차 명시 등을 포함시킴 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2) 미측에 제공되는 모든 비용은 비용처리 절차에 따라 한미 공동으로 소요를 판단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

(3) 한측이 집행하는 시설공사는 대부분 국산 자재 사용

▲ 향후 추진 방향 ▼

(1)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 대책위원회'에서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 재원 조 달 방안을 마련

- 반환부지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