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 상설 의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7일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검찰에 아무 것(비리)도 없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며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패 청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할 수도 없고, 감사원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물고 물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해 부방위 산하 비리조사처가 검찰 감시 및 사정 기능까지 담당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올 초 부방위 사무총장에 현직 검사장을 임명한 데 이어 최근(지난달 24일)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지시한 속뜻을 읽어야 한다”면서 “비리조사처 신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특별검사제 상설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방위가 신설안을 마련 중인 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으로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배치돼 입법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비리조사처를 언급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