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재방북]北 “수교이전이라도 경제지원을”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국교정상화 방향으로 가겠다.”

북-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1일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회담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의 현안으로 납치 문제, 행방불명자 문제, 핵 문제 등을 들었다.

▽납치 문제=일본인 피랍자 5명의 북한 잔류가족 8명을 일본으로 송환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 북한이 “본인 의사 확인 후 희망자는 일본에 보내겠다”고 해 송환 가능성은 높다. 다만 잔류가족 중 주한미군 탈영병 출신인 찰스 로버트 젠킨스(64)와 두 딸이 포함될지가 남아있는 변수다.

젠킨스씨가 일본에 오면 탈영병으로 체포한다는 미국 당국의 방침이 확고해 일본이 미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소다 장관은 21일 회견에서 “외교상 문제이자 방북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노코멘트”라고 말해 미 대통령의 사면 조치 등 극적 해결책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망 실종자 처리=일본은 북한이 사망했다고 밝힌 8명과 납치된 것이 확실한 2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추가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대북 강경여론 때문에 추후 합동조사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총리 방북단에 법의학자를 포함시킨 것은 북측의 추가 자료 제시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해석도 있다.

▽경제 지원=북한은 식민통치 보상 차원에서 거론돼 온 일본의 경제지원이 수교 이전에 개시되기를 희망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지원을 수교 후로 미루고 있다. 다만 잔류 가족 송환과 행불자 정보 제공 등 북측의 성의가 보이면 인도적 지원을 내세워 식량(쌀 25만t 지원설이 있음)을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미사일 개발 문제=일본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이는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이 된 시기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재방북을 결행한 것을 곱게 보지 않는 미국의 눈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6자회담 과정에서 한미일간에 합의된 ‘완전한 핵 포기’와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한다는 평양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간 문제’라는 것이 북한측의 기본 방침이란 것을 잘 알고 있어 일본측의 발언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북-일 정상회담 예상 쟁점
의제	북한 태도	일본 방침
피랍자 잔류가족 귀국	본인 의사 확인 후 일본행 여부 결정	무조건, 즉시, 전원 일본행
피랍 후 사망 실종자	8명은 사망, 2명은 납치 사실 없음	진상규명 위한 재조사. 관련정보 제공 요구
경제 지원	수교 전 조기 지원 기대	수교 후. 납치 문제 해결되면 인도적 차원 쌀 제공
핵·미사일 개발	에너지 지원하면 핵무기 개발 동결.미사일 개발은 미국 선제공격 억제 수단	완전한 핵 폐기 요구. 미사일 개발 동결 조치는 계속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