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정위 '금융사 의결권 축소' 공방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李圭煌) 전무, 15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 등 재계 대표들이 13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대기업집단(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등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재계 대표들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대기업이 외국인의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된다”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 등 공정위측은 “공정위가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 대기업이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당 내부거래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대표들은 “외국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많은데 우리는 무방비”라면서 “재계가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측은 “대기업의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와 재계가 양측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확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