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명연/헌재 소수의견 비공개 옳지 않다

12일자 ‘탄핵심판 소수의견 비공개 방침 논란’ 기사를 읽고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국론분열이나 재판관 신변위협 운운하며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각각의 재판관들이 어떤 법률적 소신으로 심리에 임했으며 어떤 견해를 표명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 역사적 판결에 소수의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들이 눈치나 보는 것으로 비치고, 결국 헌재의 중립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명연 회사원·대구 중구 남산동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