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 논평 全文

상생의 정치는 ‘서로 봐주기’ 정치가 아니다

-불법자금의 국고환수는 당연하다 -

법무부의 안풍 자금 국고환수를 위한 한나라당사 가압류 추진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살생의 정치’ 운운하며 구시대적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안풍사건이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민의 혈세인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다.

먼저 한나라당의 당사를 가압류해서라도 불법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법무부의 판단에는 어떠한 사법적 논란의 소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우리당이 제안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의 취지도 이와 같거니와 지난 3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박근혜 대표도 이런 취지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는가?

검찰권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의 독립적인 법률 집행이 왜 정쟁거리가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일을 두고 ‘살생의 정치’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가 ‘서로 봐주기 정치’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상생의 정치는 ‘서로 봐주기 정치’가 아니다. ‘서로 봐주기 정치’는 ‘정쟁의 정치’와 동전의 양면에 있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은 구시대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년 5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