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치적 자유 “法위반 지적세력 저항 직면할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존의 부패정치권을 척결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꼭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위해를 가하려 하는 세력들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에 포함된 전공노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민중연대 등 진보세력들이 참여해 이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단체 대표들이 2차 출석요구 시한인 2일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은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당신은 줏대 없는 행정의 달인이냐, 정치적 변신의 달인인가”라고 묻는 공개서한을 전공노 홈페이지에 띄워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노조의 행동을 엄단해야 한다는 고 대행은 달인입니까, 퇴물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고 대행은 역대 정권에서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시장 총리를 하면서 ‘봄날’만 만끽했기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겨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전공노가 탄핵반대 성명을 내자 행정자치부에 진상조사 및 조치를 지시했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