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減軍계획 규모 드러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군 계획의 구체적 규모가 처음 밝혀졌다.

22일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남북한간에 군축이 추진되는 것에 맞춰 현재 69만명인 군 병력을 55만명 선으로 감축하고, 통일 이후엔 이를 다시 40만명 선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와 장비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군 구조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할 ‘국방기본정책서 2004∼2020’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기본정책서를 발간하는 것은 1999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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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力중심서 첨단장비 위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육군 56만명을 포함해 69만명의 현 병력은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평화공존기’에는 육군 35만∼40만명 등 55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 통일 후 남북군사력이 통합되는 ‘통일안정기’에는 육군 27만명 정도를 포함해 40만명 수준으로 감군이 이뤄진다. 해군과 공군의 규모는 각각 전군 병력의 15∼20% 선이 될 전망이다.

감군의 핵심인 육군 감축은 전투병력을 줄이지 않되 행정 군수 등 기타 분야의 인력을 대거 민간에 위임하는 대대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추진된다.

이번 국방기본정책서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표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의 국방 분야 하부 정책서이다. 국방부는 당초 다음달 초 이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재가를 당장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발간을 일시 유보하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