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이젠 소용없다＂ 조순형대표 일문일답

◆조순형 민주당 대표 일문일답◆

-박관용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 요청했나?

"본회의장 불법점거 표결 중단되는 상황에서 질서 회복해 정상적인 탄핵 발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의장에게 요청하기로."

-누가 하나?

"유용태 의원이 적절히 조치하기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 재방발지 약속하면 탄핵 철회하나.

"노 대통령의 사과 재발장비 약속은 7일 시한으로 하자고 했다. 이 시점은 국회 재적과반수 159명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정식 보고되고 24시간~72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이었다. 6시부터 이 단계에 사니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가 없다. (1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회견과 관련해) 언론보도를 보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이라고 한다. 탄핵 문제 주제가 아니고, 다만 질문 과정에서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다.

"부정적 여론도 많지만 찬성 여론도 20%, 30-35%다.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은 무시해도 되나. 또 대통령이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는 것은 60-70%, 그것은 탄핵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탄핵 정국으로 국민이 불안해 한다. 탄핵 이후 정국 대처는?

"탄핵 이후라면 가결 이후?"

-가결 이후를 의미한다.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탄핵 가결된 후 헌법에 절차가 규정돼 있고 절차 진행할 만한 능력과 국가적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 4.19로 이승만이 돌연 하야했다.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 5대 총선 내각제 개헌이 헌정중단 없이 순조롭게 됐다. 국가적 경험이다. 그게 44년전 일이다. 노 대통령이 불안정하면 행정달인인 고건 총리를 기용한다면 국정공백 혼란 전혀 없을 것이다."

-사죄 재발방지 바라고 있는데, 수일내로 약속한다면 탄핵안 거둬들일 수 있나.

"(보고 후) 24-72시간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막을 수 없다."

-부결되면?

"부결되건 아니건 정국 혼란과 관계없다"

-가결을 낙관하나.

"가결되리라 확신한다."

-가결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자민련이 있는데 설득 작업이 진행되나.

"내부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비록 발의에 참여 안 했어도 표결 들어가면 각자 소신대로 하리라고 믿고 있다."

-만족할 만한 대통령 사과는?

"지금은 복안이 있지만 말해야 아무 의미 없다. 자칫 잘못하면 진행되는 탄핵절차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부결시 정치적 책임부분이 나올 텐데.

"글세. 책임 문제 없다고 본다. 159명이 발의해서 정상적 당론으로 추진했다. 부결될 수도 있다. 꼭 가결될 수만 있느냐. 만약 구성원 중 책임문제 재기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